이재명 경기도지사가 "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,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"고 밝혔다.

이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"우리가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 백만원 수준의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"며 "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"고 말했다.

이 지사는 "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"이라며 "독일이나 일본은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"고 설명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