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인앱 결제 방지법이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.

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.

과방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관련 법안인 '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'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