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T, '국정농단' K스포츠재단 상대 출연금 소송 승소

KT, '국정농단' K스포츠재단 상대 출연금 소송 승소

wind 2021.07.09 10:09

 

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씨가 배후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이 KT가 낸 출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

K스포츠재단은 설립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, 대법원은 문체부 손을 들어줬고,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지배했으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내라고 기업들에 요구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.

이에 KT는 "출연금을 낸 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해 출연을 취소하겠다"며 2019년 11월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.